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성매매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몇 년 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라 잊고 지냈는데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일이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시 기억이 흐릿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막막한 마음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5년이 공소시효가 되고, 그 기간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지금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소의 장부나 결제 자료가 뒤늦게 확보되면서 오래전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받은 기관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시고, 이용한 시기와 횟수를 달력에 맞춰 적어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시고 짐작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계좌와 카드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영역이어서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출석 일정과 확인된 자료를 알려 주시면 진술 준비 방향을 검토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 일정 잡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