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술을 마시고, 예전에 함께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주변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고 다음 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유포한 것이 아니라 말뿐이었고 그날은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지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도 당연히 형이 가볍워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해당 영상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 사과한 경위와 이후 연락을 끕은 과정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꺼내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영역이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보낸 메시지와 현재 수사 진행 단계를 알려 주시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