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러닝 크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뒤풀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회원과 성관계를 했는데, 며칠 지나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동의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분위기와 오간 말을 그대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였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동의가 있었는지를 당사자의 느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지로 따집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날의 시간대를 분 단위로 나누어 이동 경로, 같이 있던 사람, 주고받은 연락을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교통수단 이용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같은 모임 구성원에게 따로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 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삼가주세요.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말씀하시고, 빈 곳을 짐작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판단은 수사기관이 자료 전체를 보고 하는 영역이어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보관 중인 기록을 알려 주시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