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항소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수원에서 작은 클라이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회원을 차로 바래다주다 허벅지를 만진 일로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을 받았고, 며칠 전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체육시설 일 말고는 해 본 게 없어서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괜히 항소했다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취업제한 부분만 따로 다퉈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과 함께 판결로 선고되므로 항소심에서 명령의 선고 여부나 기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되거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성교육·상담 이수 내역,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판결문 내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며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