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영상 촬영 일을 하는 30대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같은 팀 스태프와 둘이 술을 마셨고, 근처 제 작업실로 옮겨 맥주를 조금 더 마시다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직접 택시를 불러 귀가했고 다음 날 아침엔 잘 들어갔다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열흘쯤 지나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둘 다 대화가 될 만큼 멀쩡했다고 기억하는데 그쪽은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한답니다. 조사 전에 뭘 챙겨 가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의 예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결국 쟁점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두 분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대, 작업실로 이동할 때의 모습, 관계 전후의 대화가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술집 결제 내역과 다음 날 받은 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하고,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일은 회유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일정에 맞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려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