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공공장소성범죄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선고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40대 회사원입니다. 몇 달 전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분 엉덩이에 손을 댄 일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분 연락처를 몰라 합의는 못 했는데, 이번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고 해서 선고유예라도 노려 보려고 정식재판을 고민 중입니다. 재판을 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처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갖춰져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분이 동의하는 경우 재판부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직장과 가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놓고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이 있을지 법무법인 동주와 차분히 따져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