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지난달 회사 회식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같은 팀 동료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으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 장난처럼 생각했는데 며칠 뒤 동료가 경찰에 고소했고, 다음 주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막막하고, 직장도 지켜야 해서 전과만은 남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노래방에서 허리를 잡은 행위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은 처벌을 줄여 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초범인지, 접촉의 정도와 시간이 어떤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락을 금지한 상황에서 직접 사과하려고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음주 절제 노력 등도 함께 준비하면 공소청 송치 이후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