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올해 봄 수업이 끝난 뒤 고2 여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은 일이 있었는데, 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조사를 받고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다음 달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학생에게 상처를 준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아청법은 형량이 세다고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학원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재판부가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보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강사로서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초범인 점, 접촉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 학원을 그만둔 사정,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공판 전에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꼼꼼히 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