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두 달 전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날 상대도 먼저 2차를 가자고 했고 숙소에서도 대화를 나눌 만큼 멀쩡했는데, 일주일 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경찰에게 받았습니다.다음 날 아침 서로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다음 주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구별됩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걸어서 숙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 2차를 제안한 대화,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술집 결제 내역과 이동 시간 등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존 기간이 끝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서둘러 확보하고 임의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면 공소청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주 조사 전에 당일 동선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