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래처 여직원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단순히 직급이 높거나 회사에서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관계, 실제 영향력의 정도, 위력의 행사 여부 및 구체적인 추행 행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회식 상황과 참석자들의 진술, 양측의 업무 관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관계가 얽힌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