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성매매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얼마 전 아는 고등학생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 줬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지인이 업소를 물어봐서 제가 알고 있던 곳의 연락처와 위치를 알려준 것뿐입니다. 실제로 업소에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주선하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사건은 일반 성매매 알선 사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은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실제 알선 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부터 적용 가능한 혐의와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본인의 행위가 실제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