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공공장소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을 이용하려다가 실수로 여성 탈의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나왔지만,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침입 행위와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착오로 잘못 들어간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출입 경위와 시설의 구조, 안내 표시, 내부에 머문 시간, 이후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내부와 출입구 주변 CCTV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