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대학 동기인 여사친과 제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잠든 사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바지를 내리다가 정신이 들어 그만뒀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물어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주일 뒤 경찰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긴 일은 형법 제299조로 다뤄집니다. 중간에 멈췄으니 간음하려다 그친 준강간미수인지, 준강제추행인지부터 갈립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과 메시지의 표현, 마신 양, 친구가 잠든 뒤 지난 시간을 볼 것입니다. 왜 멈췄는지도 쟁점인데, 스스로 그만둔 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수나 중지미수로 감경되는지가 형의 폭을 좌우합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의 내용을 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유죄판결은 남습니다.
조사 전에는 술자리부터 멈춘 순간, 다음 날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기억나는 장면과 흐릿한 부분을 나눠 두세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손대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 고소 취소를 부탁하기보다 변호인이 상대방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