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광교 호수가 보이는 카페 창가에서 휴대전화로 바깥 풍경을 몇 장 찍었는데, 옆자리 여성이 자기를 찍었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진 가장자리에 그분 어깨와 옆모습이 조금 걸려 있긴 합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드렸는데 며칠 뒤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찍혔다고 바로 성립하는 죄는 아니어서 찍힌 신체가 그런 성격인지를 따로 봅니다.
수사기관은 사진의 구도와 초점,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했는지, 상대방의 옷차림과 자세를 확인합니다. 풍경이 중심이고 사람은 가장자리에 옷을 입은 채 일부만 걸린 사진이라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앨범에 상대방을 겨냥한 사진이 더 있는지도 살핍니다. 포렌식을 하면 삭제한 파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앨범 대부분이 풍경 사진이면 평소 촬영 습관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진과 앨범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지운 흔적이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입장 시각, 앉은 자리와 창의 방향, 찍은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신고한 분에게 따로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해명은 조사 자리에서 사진을 근거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