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성매매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작년 여름 지인 소개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 그 업소가 단속됐는데 장부에 제 번호가 있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봐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다만 업소에 간 사실과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따로 따져 봅니다.
장부에 번호가 적혀 있다고 혐의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문자, 이체·카드 결제 내역, 방문 횟수를 장부와 맞춰 보고 업주나 종사자 진술도 확인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고, 기소유예라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초범에 한 번 방문했고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방문 날짜, 결제 방법, 업소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적어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나눠 두세요.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하거나 지인·업주와 말을 맞추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