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공공장소성범죄
사건명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앞에 선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 여러 번이었으며, 휴대전화에 사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퍼뜨린 적은 없고 저만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으니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이 있어 구속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이라는 점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각 촬영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바라신다면 선고형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문제가 되고, 건수와 기간, 촬영 방식, 저장과 전송 여부를 뭉뚱그리지 않고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횟수를 임의로 답하거나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 출석 일정과 압수 여부, 촬영 기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선고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하는 영역이어서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출석 일정과 확보된 자료를 알려 주시면 혐의별 쟁점과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