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처음 알게 된 일행과 술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서로 신체를 건드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고 분위기상 모두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사흘 뒤에 그중 한 명이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임 중이었고 상대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는 없고 재판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갈립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고, 이 조항은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법정형이 같아도 쟁점은 다릅니다. 제298조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보고, 제299조에서는 당시 상대가 거부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를 봅니다. 어느 쪽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이 엉킬 수 있습니다.
게임이었다는 사정도 생각만큼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벌칙에 따른 접촉이었는지는 게임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상대의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점 역시 동의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어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은 수사 단계이므로, 그날의 순서와 참석자, 남아 있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보관 중인 기록을 알려 주시면 적용 조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