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 음란물을 받아 보던 중 압수수색을 받았고,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이 몇 개 나왔다고 합니다. 파일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묶음으로 내려받은 것이어서 그 안에 그런 파일이 있는 줄은 몰랐고, 일부는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인물이었다는 것뿐인데 아청법으로 가면 처벌이 많이 무거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다운로드라도 대상이 다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성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할 뿐이고, 성인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설명이 중요한 자리에 놓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인식은 진술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검색어와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재생이나 미리보기 흔적이 있는지, 따로 분류한 폴더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나 접속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마시고, 압수된 기기와 안내받은 혐의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영역이어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실 때 압수 경위와 수사 진행 단계를 알려 주시면 고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