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다리를 만졌습니다.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초범이고 순간적인 행동이었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건에 관한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