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사적인 사진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과거 연애 이야기가 나왔고, 순간적으로 해당 사진을 한 명에게 전송했습니다.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적인 촬영물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경위와 유포 대상, 전송 범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