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몇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점차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의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행위자의 목적 및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내역과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경찰조사 이전부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