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니까 불법사이트 수사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회원이고 영상을 자주 보긴 했는데요.
혹시 저한테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시청만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 사이트 수사가 시작되면 운영자 검거 후 접속 기록이나 로그를 토대로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성착취물은 아청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수사 기관은 서버 기록을 다각도로 살펴보므로 단순히 이용만 했다는 주장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시청한 영상의 성격과 접속 횟수 등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사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