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여친이랑 대화 좀 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는 애를 붙잡고 따라 들어갔는데요.
얘기 좀 하자고 문 앞을 막고 한 시간 정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신고해서 스토킹, 주거침입, 감금으로 입건됐는데요.
대화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문을 막아 이동을 제한했다면 법리상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화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 내에서의 위력 행사는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정밀하게 진단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