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친한 후배랑 술 마시고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후배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자면 안 되냐고 했고 저도 좀 밀어붙인 경향은 있습니다.

걔도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한 번 더 관계했는데 그때는 싫은 내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죄는 유죄 확정 시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냥 자면 안 되냐"는 피해자의 발언은 수사 기관에서 명확한 거절 의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만취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다음 날의 반응이나 한 달이라는 시간 경과가 범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와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의 주취 정도, 신체 접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할 경우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 도움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