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모르는 여성분과 부딪혔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다 살짝 스친 것뿐인데 그분이 제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며 신고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제가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기습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이동 경로와 접촉 부위, 본인의 주취 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