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게 마감하고 단골손님이랑 둘이 남아서 술을 좀 마셨거든요.
어쩌다 성관계까지 하게 됐는데 나중에 준강간으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어제 검찰로 사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 역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억울함만 호소할 때가 아니라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업장 내부 CCTV를 통해 입실 당시와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를 재확인하고 평소 나눴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도록 동주가 실질적인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