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트위터 능욕 계정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혼자만 보다가 전에 들어간 텔레그램 방에 별생각 없이 보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받나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를 타인에게 유포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유포된 딥페이크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피해 정도가 큽니다. 그렇기에 그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낸 채팅방을 나가거나 딥페이크를 삭제하는 등 은닉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밝혀지면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사건에 대한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먼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