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어플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쪽에서 먼저 조건을 하자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술 마시고 모텔로 가서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요.

업소를 간 것도 아니고 조건을 한 거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합의금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너무 후회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나 만남 경위, 이후 연락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안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성매매보다 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가 걸릴 것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강간 무혐의를 바라신다면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면담부터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