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가끔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가 걸려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에 안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처벌도 무겁다던데…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매우 커졌고, 관련 수사도 이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측에서도 한국 측의 수사 협조에 응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처벌이 무서워 조사 전에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응은 언제나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