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취한 여자 손님을 모셔다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으시길래 순간적으로 몹쓸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랑 아래쪽을 좀 만졌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손님이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하네요.
대리 일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는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대리기사의 지위를 악용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출석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