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여친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잠깐 실랑이 하다가 전여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걸렸거든요.
경찰 조사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처벌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질문자님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간 정황은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선처를 바라기보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재판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재판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