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여성 동기 사진으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한 명이 다른 동기한테 들켜서 신고당했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단톡방도 없앴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설마 처벌받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증거를 삭제하고 단톡방을 없앴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 인멸로 구속될 수 있음은 물론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