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로 조건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겁니다.

몇 살이냐고 추궁했는데 중학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차 끌고 간 거라 시간이랑 돈이 아깝기도 하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조건을 했습니다.

근데 걔가 다른 사람이랑 하다가 걸려서 저까지 조사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채팅에서는 미성년자라는 말 전혀 없었고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실제로 만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면 거짓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에도 성관계를 했으며 금전을 제공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지요.

단순 착오 주장만으로 책임을 덜기는 어렵습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임의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잘못 대응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