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사촌 누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친하고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족 행사 있으면 잠깐 보는 게 다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몇 년 전에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사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른들 귀에도 들어가서 다 저한테 진짜 그런 게 맞냐고 뭐라고 하고 결국 고소까지 당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당히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 판결이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특히나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없이 진술 중심으로만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시기와 장소가 맞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단정해서 말하기보다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