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서 여직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좀 친해졌습니다.
저한테 스킨십을 해도 되냐고 해서 키스도 했는데요.
팁을 달라기에 줬는데 갑자기 더 달라고 자꾸 그러길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신고할 거라면서 화를 내더니 진짜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결백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구공판을 앞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지금은 초기 수사 단계보다 훨씬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