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주변에서는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하는데 비용도 부담스럽고 해서 고민입니다.
그냥 저 혼자 가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오면 안 될까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다 보면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움직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상황 더 악화되기 전 전문가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