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며칠 전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당시 술 마시고 모텔에 같이 간 건 맞지만 동생은 줄곧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거든요.

법원에서 상대방 진술만 들어준 건지 결국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막막한데 항소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지체 없이 대응 전략 세워야 합니다.

판결문 면밀히 분석하여 실형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동생분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