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부탁해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좀 도와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홍보 글을 대신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가게가 단속에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글만 몇 번 올려준 건데 저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 영업을 조력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광고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홍보 기간이 3개월에 달하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면 수사 기관에서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와 함께 가담 경위와 실제 얻은 수익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범인 점과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