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집 근처 왁싱샵에 갔다가 추가 비용 내고 마무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냥 손으로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이런 업소들이 단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관계가 아닌데도 성매매로 처벌 받게 되나요?
아직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걸릴까 봐 불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왁싱샵이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를 제공받는 것 역시 성매매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유죄 확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석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 정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당면한 위기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