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인 상병입니다.
제가 평소에 좀 깐깐하게 구는 편이라 동기들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동기들이 대충 시간 때우거나 노는 걸 간부님들한테 몇 번 보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앙금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제가 생활관이랑 초소 근무 중에 몸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진짜 억울한데 셋이서 똑같이 말 맞추니까 제 말을 안 믿어주는 분위기네요.
군대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문제 될 텐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인원이 여러 명이고 진술까지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혐의를 기정사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은 상대가 허위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부대 내에서의 갈등 관계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근무 일지, 주변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군 형사 절차는 초기 대응에 따라 군 생활의 존속 여부와 향후 전과 기록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도록 군사건전문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