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서 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힘들어했는데 친구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환승이더라고요..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화가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너 연락 안 받으면 관계 영상을 올릴 거라고 홧김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길래 화가 많이 났는데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유포 행위가 없었고 심지어 영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지요.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크기에 수사기관 측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지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알고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