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성매매 업소 관리자였는데 이번 단속을 좀 심하게 해서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 업소에 있던 여성 중 몇 명이 불법체류자인데요. 안 걸린 줄 알았더니 다 들통난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처벌 더 무거워질까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먼저 성매매 업소의 관리자 또는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소에서 근무한 여성들 중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알면서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알선 사건보다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 이전 적용 혐의와 확보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범위와 채용, 관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