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족 행사가 있어 조카들을 보게 되었는데 간만에 보니 많이 크기도 했고 신기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조카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길래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건지 차라리 사과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이 억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소 취하가 어려운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해로 비롯된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이전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