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군 복무 중인데요. 샤워를 하다가 친한 동기에게 장난을 좀 쳤습니다. 성기를 만지고 세워보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고소할 것이라고 하더니 진짜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고 전역에 문제가 생길까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는 최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지요.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병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군 복무 및 전역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면담부터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