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고2 여자애랑 실제로 만나서 놀았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린 티가 좀 나길래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고2라고 하더라고요. 제 차 안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좀 있었는데요. 주말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일이 커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유죄 확정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와 거부 의사 표현 등을 토대로 강제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좁은 차 안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당황해서 먼저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오해받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시 정황을 분석하고 무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대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동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