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회사에서 제가 직장 내 성추행을 했다며 정식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첫 부사수라서 업무도 꼼꼼히 가르치고 개인적으로도 잘 챙겼던 후배입니다. 부서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 지금 회사 분위기도 엉망이네요.. 직장 내 성추행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겪어본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질문자님은 친절의 표시였다고 주장하시지만, 수사 기관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여부를 핵심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행해진 신체 접촉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라 부를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 전문가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