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년 차 직장인입니다. 팀에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챙겨주려 했거든요. 며칠 전 퇴근길에 그 친구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오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고 좋게 풀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격려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행해진 신체 접촉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비쳐 2차 가해나 고소 강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 진술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