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제출하라고 하길래 일단 폰은 넘겨줬는데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예전에 찍었던 다른 영상들도 문제 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교복 입은 미성년자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 다 걸리면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기기 내 모든 저장 기록이 복구되어 확인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과거 촬영물까지 확인된다면 별개의 범죄 사실로 간주되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이 복구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지금은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고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정밀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