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동료한테 성희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친해지려고 사적인 질문도 좀 하고 농담도 던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많이 불쾌했나 봅니다. 인사팀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만간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저 진짜 나쁜 의도 없었거든요. 이런 걸로도 처벌까지 받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면 발언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 규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징계 사유인 동시에, 언동의 수위와 성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직장 내 성비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발언의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및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