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술 마시고 모텔까지 같이 갔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보여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던 건 맞습니다. 문제는 관계 중에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경찰들이 집으로 와서 영장을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이랑 노트북 다 가져갔는데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및 성관계 영상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촬영 혐의까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절대 혐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므로 출석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